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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기계톱(엔진톱)의 의무.안전인증 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Date : 2017-07-04
Name : File : 170705120812.pdf
Hits : 1188

국제적 안전인증기관(UL,EC )으로 부터 인증을 받은 이동식 기계톱(이하 엔진톱)  의무, 안전인증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입단계에서 국내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불합리하므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1. 이동식 기계톱 (이하, 엔진톱)의 안전 인증제도의 배경 과 문제점

2012 1,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기계톱을 위험도가 높고 재해발생 빈도가 많아 제조·수입단계에서 반드시 정부의 안전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시행 중 에 있습니다.

  
.개정배경

  2011
년 경, 지방 자치단체들은 산림 벌목작업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충분한 안 전교육도 없이 시행한 결과, 미숙련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큰 금액의 산업재해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문제점

 

1)안전사고의 원인파악에 오류가 있습니다.

 

인전사고의 원인는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인재(人災)이지, 엔진톱의 구조적 위험성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평지작업의 경우, 작업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할 수 있으며, 산에서 벌목하는 경우,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감안하여 벌목해야 하지만 미숙련 작업자는 자기 쪽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 놀라서 작동중인 기계톱을 놓아버려 안전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2)동일한 제품에 두 번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기계톱을 국내에서 생산한다면 안전인증이 필요하겠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되고 있는 모든 기계톱들은 이미 국제적인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3)대기업의 시장독점을 보호해주는 규제법이 되었습니다.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 및 경비는 중국제품의 경우 최소경비가 1천만원 이상,

유럽 및 미국제품의 경우 15 ~2천 만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영세기업은 신제품을
        개발을
하여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액의 경비를 투자하기가 어
        렵습니다.

 

해외의 유명상표 기계톱의 국내판권을 독식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들은 의무,안전인증제
            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터무니 없는 광고로 엔진톱의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국제무역상황을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생산공장 심사규정은 국제무역 및 국내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안은 규제 조항입니다.  OEM방식으로 제조된 기계톱의 경우, 해외의 제조회사들은 그들의 국내 거래선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OEM상표 기계톱에 대한 공장심사에 비협조적이라 공장심사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5)엔진톱의 구조적 이해가 부족합니다.

 

 엔진톱은 안전사항만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경기계입니다.

 

실무적으로, 안전장치는 모든 엔진톱이 장착하고 있는 체인브레이크(Chain Brake) 체인케쳐(Chain Catcher)2가지 뿐임에도 불구하고 엔진톱을 복잡한 구조를 가진 위험한 기계로 분류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의무, 안전인증 품목으로 분류한 것은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2.폐사의 의견

 

엔진톱을 의무,안전인증 품목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또는, 예초기와 같이 자율, 안전인증품목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수입업체의 자율적인 품질향상,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행정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엔진톱을 전문으로 수입 판매해온 폐사는 2017 6 30일 엔진톱을 의무, 안전인증 품목으로 분류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부당함을 국민권익 위원회 알리고, 동 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 혜지교역 대표이사 오 세 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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